건강식품, 게임, 결혼중개 등 온라인 광고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이기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다면 얘기가 안될 정도이죠!

그렇다 보니 홍보 광고도 오프라인은 이제 관심에서 벗어나고 

온라인 광고나 홍보가 필수가 되어버렸죠! 

누구나 다 온라인 광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광고에 집중이 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불법 광고가 증가하면서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이른바 광고 방법에 대한 법률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법제도를 제대로 아는것은 쉽지 않은법이죠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품목으로 상당히 많고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식품, 게임물 광고, 결혼중개업, 상조서비스, 금융투자 , 담배광고, 대부업, 

부동산 및 부동산개발, 사행산업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내용이 분류, 분산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지만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인들이 숙지하는데 어려운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ㅎ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시 알아야 할 

다양한 법제도를 하나로 모아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Q&A 형태로도 안내를 하고 있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온라인광고 관련 제정 법률들

 

 

위의 표는  온라인 광고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관련 부처도 아주 다양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 법률

초창기에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특허청 관련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특허법, 저작권법 등 정말 많죠! 

이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분쟁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저작권법, 표시,광고관련 법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면 정보통신망관련법률은 필수로 알아야 하죠! 

 

 

관련 법률은 찾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좀더 쉽게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므로  다운로드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9년_온라인광고_법제도_가이드북.pdf

4.39MB